법령 밀항단속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87년

1. 광주고법 1987. 12. 24. 선고 87노624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54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관세법 밀항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부산지법 1984. 3. 8. 선고 83노23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1),581]
  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
  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도2976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등][집21(1)형,026 공1973.6.1.(465), 7310]
   밀항단속법위반
  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